한실손의료보험보장을 대폭 축소
지난 9일 정부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가벼운 비급여 진료에 대한실손의료보험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실손보험가입자들은 평균 2만원만 내고 10만원짜리.
[앵커]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실손보험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실손보험으로.
교수 임선규 한화금융종합서비스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질환에 대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및실손보험개혁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Q.
과잉진료, 의료쇼핑은 오래전부터 지적 돼온 문제인데.
정부 및 의료계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을 공개했다.
1·2세대실손계약 재매입…법 개정도 검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1·2세대 초기실손가입자들의 계약.
했던 과거실손가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증이 아니면 비급여 진료 시 본인 부담을 크게 지우는 5세대실손의료보험의 큰 틀을 공개하며 강제로 이동시킬 방안을 꺼냈다.
실질적인실손보험개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해 환자 진료 선택권을 제한, 의료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개선안의 골자는 오남용.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그래픽=김남희 정부의실손보험개혁안을 두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이라는 평과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평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지난 8일 김택우 신임 협회장이 수장에 오른 뒤 의협이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의협은 10일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이번 개혁안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