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재의요구건의안이.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주 국회의재의요구를 건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처리 절차가 있고 이번주 청문회도 있기 때문.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재의요구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 절차상 14일.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재의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학교에 AI 교과서 채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도입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재의를요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재의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여당 원내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에 대한재의요구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로서는재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재의요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