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
재판부는 사고가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채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인공수초섬을 막으려다 배 세 척이 뒤집혔습니다.
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 경찰관과수초섬제작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
8월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경찰정 등 선박 3척의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전 의암호의 하트 모양의인공수초섬의 모습.
재판부는 사고가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6개월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또인공수초섬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인공수초섬업체엔 각 1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않아” 법원은 도의적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인공수초섬을 고박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검찰측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사고가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에 경찰정이 걸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부유물 제거 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6개월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인공수초섬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인공수초섬업체엔 각 1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