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연구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文정부 시행뒤 가격 들쭉날쭉 행운·불운 세입자로 극명 갈려 시장 예측 정확도도 떨어뜨려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당초 의도와 달리 가격 변동성을 3배 키우는 부작용을.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은 전셋값이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임대차 2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갱신권 사용 비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지만,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의견 갈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박사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성에 따라 이후 모든 계약에 미래 임대료 상승 기대분이 최초 가격에 반영돼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며 "임대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재계약 비율이 낮아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감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로 조세심판원.

애초 상속세의 취지는 ‘국가의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2월20일 발행한 ‘2025 민주연구원불평등 보고서’도 이 점을 짚고 있다.

“자산은 그 자체로서 자본이득, 임대소득.

연금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조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박사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가격 변동성이 확대돼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되고 가격 예측의 부정확성이 증가해 적정 임대료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이 크게 증가해 사회적.

정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바꿔야 한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부투자분석센터장) 정부가 2020년 도입 이후 5년이 지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장 상황에 맞게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폐지보다는 ‘손질’에 방점이 찍혔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박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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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임대가격 상승분이 계약 가격에 모두 선반영돼 집값 상승 시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되레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 임대료가 20%에서 30%로 10% 포인트 상승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확률은.

이어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53억7100만 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49억9400만 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49억4200만 원,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36억400만 원,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30억67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억6500만 원 늘어난 57억8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