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4차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저의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반헌법적인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을 예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2·3.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뉴시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탄핵소추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도 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