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달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민관의 상호 협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이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 9명과 이동통신 3사, 제조사, 대량문자사업자 등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