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연내 제정이 유력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업계와 학계는 글로벌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AI 사업 투자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AI 기본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법안을 보완·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갈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은 당초 전날 법사위 상정 이후 이날 본회의 통과 전망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논의에 밀렸다.

AI 기본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업계 반응은 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AI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법 제정이 밀린 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다"라며 "법이 규제하는 것들과 관련 업계 내에서는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해외 기업에게는 (법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반면 국내 기업은 규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