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양형기준초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징역 2년까지,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성범죄양형기준의 설정대상 범죄로 새롭게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등을 심의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 범죄 등을 뜻하며, 피보호·피감독자.
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양형기준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 대법원양형위원회 우선.
양형위는 어제(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죄의양형기준초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법정형만 있고 구체적인양형기준이 없었던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사건과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기준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보험사기에 의료인이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먼저 성범죄에서는 ①공중밀집장소 추행, ②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③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죄는 최대 징역 2년이 권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