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비상계엄선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국회 측은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윤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변론부터 이날 11차 변론까지 나온 16명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다투는 쟁점은 크게비상계엄요건 하자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비상계엄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앵커]비상계엄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 가까이 발언권을 얻고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12·3비상계엄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비상계엄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며,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