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자에게는 주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약관에도 없는 합의금을경상환자에게는 주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경상환자는 통상의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차 사고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해 보험금 과다 수령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따르면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히,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은 사정이 더 심해환자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길호/경상북도 의사회장 : "필수 의료 분야는 고난도 시술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에) 장비나 이런 게 없으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긴.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연 3.
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올해 1~2월 전국 8개 국립대병원(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5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인턴·레지던트.
한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을.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을 진단받은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연 3.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이경상 환자의 치료비로 쓰였다.
물론경상 환자라고 해서 경과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함부로 '나이롱 환자'로 취급해선 안 되지만.
사고 피해자는경상 환자상해등급 14급, 최하위를 받았지만 대인 보험금만 270만 원가량 지급됐습니다.
피해자가 염좌 증상을 호소하며 8회에 걸쳐 보험금 96만 원을 청구한 뒤 장기 치료를 받을 의사를 내비치자,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 170만 원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교통사고 운전자 : 한의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근육이 긴장했거나 관절이 삐었다는 등의경상 환자가 받아 간 치료비는 2023년에만 1조 3천억 원.
치료가 끝난 뒤에 추가로 생길 진료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사가경상 환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해마다 9%씩 증가해 중상 환자 치료비 증가율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상 환자가 받는 합의금 중 향후 치료비 항목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 기간이 8주가 넘는 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해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