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통상임금기준을 바꾼
대법원이 지난해 12월통상임금기준을 바꾼 뒤 주요 기업들이 각각 수백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건비가 총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자 기업 A사는 최근 장부상 충당부채(충당금)를 1년 만에.
충족하면 지급하는 상여금’(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나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만 주는 상여금’(재직조건부 상여금) 등도통상임금에 포함하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A사 이모 대표는 “혼자 산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미혼 직원 가족수당을.
법무법인 지평 제공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
통상임금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앵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됐죠.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기업에선통상임금항목 자체를 줄이는임금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마트가 많은 직원 수, 근속연수, 급여체계 등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인통상임금충당금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이마트 매장 앞을 고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고 있다.
올해도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27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임금제도.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8일 '통상임금노사 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 중견기업들이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연간 7조 원.
대한 해석이 불변이어서 과거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11년 전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