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상속재산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정부가 유족이상속받은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상속받은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에 비해 약 4배 더 많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기존의 유산세에서 탈피해 상속인별로 취득한상속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부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도.
인적 공제가 확대되고 유가족 각자가 물려받은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면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5년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30억 원의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씩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총 4억4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전체상속재산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10억 원까지 공제)를 제외한 두 자녀(1인당 5억 원.
가장 잦은 건 과세 대상 금액 10억~20억 원 구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상황별 변화를 따져봤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배우자 1명, 자녀 1명일 땐 '유산세'든 '유산취득세'든 상속세는 5천만 원, 차이가 없습니다.
